“선관위 자작극 오해 논란…경찰 실수 결론→공정성 신뢰 중대 도전”

6월의 정적을 깬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롯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한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아 신고했고, 선관위는 곧바로 자작극을 의심하며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는 투표사무원의 단순한 실수임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선관위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유권자에게 전달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선거인을 의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장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 현장에 있던 유권자 A씨가 회송용 봉투에서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해당 유권자가 혼탁을 조장하려는 자작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상은 투표사무원이 A씨 이전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건네주고, B씨가 잘못된 봉투처리를 하면서 벌어진 단순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반납과 배부의 단순 오류가, 투표 과정에서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셈이다. 선관위는 과정의 혼동과 다수의 투표 방해 시도가 있었던 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의뢰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겹치면서 빚어진 우발적 사건”이라며 사태의 본질이 악의적 조작이 아니었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번 일은 정교한 관리와 신중한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선거 관리 시스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특히 헌정의 무게를 지닌 선관위의 자작극 의심 표현은, 사회적으로 선거 신뢰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경찰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며 현장 혼선 개선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선관위 역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