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기획위, 권한 분산·조직 재설계 시동”…정부조직개편TF 출범→정치·경제 지형 대전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권한 분산과 미래 지향적 조직 개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16일, 창성동 별관의 공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검찰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조직 시스템을 대담하게 재배치하겠다”고 천명하며, 정부조직개편TF 출범을 공식화했다. 조용하지만 긴장감 어린 회의장에는 민주당에서 제기해온 조직 개편과 권한 분산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의 눈빛은 단단하게 미래를 지켜보고 있었다.

첫 회의의 화두는 무겁고 명확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할 등은 오래도록 혁신의 여운을 품어온 숙제였다. 이한주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 어젠다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적 변화”를 강조하며, 상속세·근로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뜨거운 개혁 영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비전 또한 조직 개편에 담겠다고 밝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미래 전략 부서의 등장이 예고됐다. 

민주당 박홍근, 정태호, 이춘석, 이해식 의원 등 각 분과장들과 홍창남, 이찬진, 홍현익 등 외부 전문가는 물론, 금융감독원 독립과 같은 굵직한 개혁안을 주장해온 김은경 교수, 허은아 전 대표, 최연숙 전 의원 등 초당적 인물까지 위원진에 참여해 개편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 설치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창을 새롭게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과별 회의와 운영위를 매일 열어, 공약 검토와 조직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다져졌다. 지난 정부 인수위의 경험을 나눠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강연까지 더해져, 정치권의 긴장과 시민사회의 기대가 교차했다.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 운영위, 전체회의로 세부 논의 구조를 갖춰 미래 정부의 ‘새 청사진’을 정교하게 그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조직개편TF의 첫 걸음은 정치·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예산·검찰·금융 등 국가 핵심 권한의 구조 재편 논의는 앞으로의 정치적 격랑을 한층 뜨겁게 달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개편안 마련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실행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국민과의 소통 행보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