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예산 2% 머물러”…오세희, 광해광업공단 방치 지적에 여야 격돌

광산 방치와 주민 건강 이상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해방지 예산 투입 저조와 사업 실적 부진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광해방지 필요 광산의 70%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해당 지역 주민 40%가 신장 기능 이상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20년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20%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단의 올해 총수입 4조1천589억원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은 단 880억원, 2%에 그친다"며 “광해방지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임에도 핵심 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전국 5천800개 광산 중 3천441곳에 광해방지가 필요하지만 실제 복구율은 27%로, 필요 광산 열 곳 중 일곱 곳이 방치되고 있다"며, 환경부 통보 기준 폐금속광산 복구율이 19.9%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각각 88.6%, 82.5%에 달하는 복구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오 의원은 또 "해당 지역 주민 103명 중 42명이 신장 기능 이상을 보였고, 카드뮴 초과자의 골밀도 감소율이 정상인 대비 7배에 이른다"며 "국민 건강보다 엄중한 게 어디에 있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광해방지사업 예산은 연간 880억원대로 집행되고 있으나, 예산서상 비율이 2%로 집계됐을 뿐 실제 예산 배정 권한은 공단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공단이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고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고, 여당 일부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 전반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 필요성을 밀어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해방지 정책 실효성과 정부-공단 간 책임 분배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국 내 자원·환경안전정책 논의가 한층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후속 예산 심의와 제도 보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