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승부수”…공소청·중수청 신설로 권한 분산→정치권 구조 지각변동 예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친 국회의 아침.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거대한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 등은 11일 기자회견장에 나서 검찰청 폐지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일괄 발의 소식을 알리며 국민 시선이 집중됐다.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로 대치되는 대대적 구조 개편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주도했다. 그들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통합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틀로 재편하겠다고 천명했다. 공소청이 기소권을 전담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혁의 본질을 ‘검찰의 정상화’로 정의했다. 근본적으로는 권력 집중에 따른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 수사와 같은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함이라 전했다. 검찰개혁이 특정 기관의 권한 축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권력구조 자체를 바로잡고 국민 권리와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관할을 조정·감독할 것을 제안하며, 공정한 수사 환경과 책임 있는 감시 체계를 설계하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발의를 둘러싼 정치권 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논의될 다음 회기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며, 검찰개혁의 긴 여정이 또 한 번 새로운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