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쌀값, 농협만 배 불렸다”…이원택, 유통마진 농민과 공유 촉구

쌀값 급등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농가와 유통마진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쌀값이 30% 가까이 올랐지만 정작 이득은 농민이 아닌 농협 RPC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는 2024년산 쌀을 매입해 1조625억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작년 수확기에 1조9천394억원을 들여 쌀을 사들인 뒤 3조20억원의 매출을 내 수익률이 54.8%에 달했다.

특히 이 중 59개 RPC는 쌀 매입가를 전년도보다 더 낮춰 66%에 달하는 폭리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의 실질적 이익 공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쌀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30% 오른 반면, 유통단계에서의 이익이 오롯이 농협 RPC에 돌아간 구조다.

이원택 의원은 “RPC가 낮은 매입가로 확보한 쌀을 고가에 판매해 큰 차익을 거둔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단계 중간이윤이 커질 경우 농가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농협 관계자는 “저가 매입 구조는 시장 변화와 정부 정책 영향이 크다”면서도, 농민 소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는 공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쌀 유통마진이 농협 RPC에 집중돼 농가 소득 불안이 심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쌀 유통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쌀 유통마진의 합리적 분배와 관련 법안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