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김윤덕, 시장 혼란 차단 방안 강조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종합적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간 정책기조 대립 속에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급정책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르면 8월 안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지만, 실무 조율이 더 필요하다면 9월 초에는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순방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부처 간 협의가 관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6·27 대책이 진통제냐 치료제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요 억제책에 초점을 둔 대책”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대책 필요성이 강조된 셈이다.

시장 혼선 우려에 대해서도 김윤덕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활용 등 산발적으로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 메시지가 혼재됐다는 지적에는 “오해 소지는 있었다”면서도 “주택 공급의 전반적 그림과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명확한 공급 정책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주도하되, 다양한 부처와의 협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공급대책에는 세제나 금융 등 타 부처와 연관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나, 근간은 공급 정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추진, 수도권 유휴부지 및 노후 청사 활용 등 실효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책 추진의 핵심은 시장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번 공급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정당들은 공급 대책의 효과, 서민 주거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요 억제책 이후 공급 확대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공급대책 발표가 다가오면서, 시장은 구체 수단과 실행력, 정책 간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국회는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