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이재명 대통령, 재난 대비 태세 강화 지시

관리부실과 반복적인 인명피해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재난 대응의 총력대응을 담당기관들에게 주문했다. 소방안전 제도의 전면 손질과 함께, 공직자들에게는 고강도 각성을 요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여름철 재난 피해, 산불 진화, 예보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와 질문을 이어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문제와 관리부실 중 원인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 신고와 포상 제도 활성화를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상청에는 “올해 장마의 이례성, 기상관 예보관의 규모, 기상청 소관부처 등 세부 운영 체계도 점검하라”며 행정 체계부터 근본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산림청에는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 용책’ 마련과 더불어 “공공일자리가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으로 책정되도록 해 정부 재정 지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라며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일에 각자 충실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전날에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경계심을 단단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주부터 배석 제외가 결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관용 대응과 공공일자리 재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여름철 폭염·풍수해, 산불 등 재난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각 부처가 지휘하는 예방 관리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