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법, 미국 기업 차별”…미 하원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압박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해결을 촉구해, 이 사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7월 1일(현지시간)자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43명의 하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다”며 무역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 측이 공개한 서한에서 의원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이라며, “강화된 규제 요건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억제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한 이질적 기준을 도입한다”고 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계 대기업들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겨냥돼 중국공산당의 이익이 진전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한국 공정위가 보호주의적 경쟁법 활용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 형사 고발 등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로 미국 기업의 한국 내 활동이 심각히 제약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플랫폼법 추진이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국내 다양한 기업·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기업 옹호 논리가 전면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동료 하원의원 41명이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이런 공식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한미 무역 현안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 의회의 강경 입장 표명에 따라 향후 한미 무역협상과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외교적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무역 협상을 둘러싼 미국 측의 공세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정책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추가 협의와 외교적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