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손끝에서 검증받는 공약”…이순걸, 울주군 주민배심원단 위촉하며 정책 신뢰 강조

정치적 신뢰와 정책 투명성을 둘러싼 주민참여의 목소리가 울산 울주군에서 커지고 있다. 2025년 공약 이행을 앞두고 이순걸 울주군수와 군청이 주민배심원단을 공식 위촉하며, 시민 주도의 행정 컨트롤이 정착하는 분위기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평가할 35명의 군민 배심원이 선정되면서, 정책 추진의 투명성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울주군은 2025년 8월 13일 군청 문수홀에서 ‘공약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행사는 이순걸 군수가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 아래 기획됐으며, 공약 사업의 추진과 이행을 주민 스스로 검증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았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순걸 군수 발언이 인상적이다. 그는 "주민배심원을 적극 운영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공약 주민배심원은 18세 이상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ARS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연령, 성별, 지역 안배가 고루 반영된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3차례 공식 회의를 소화하며 공약 이행 현장을 살핀 뒤, 군민 입장에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배심원 위촉장 수여, 교육, 5개 분임 구성과 분임별 토의가 이어졌고, 차기 회의부터는 분임별 본격 심의가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주민 주도의 행정 평가와 투명성 강화 흐름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읽힌다. 울주군은 주민배심원단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공약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민선 8기 97개 공약 중 56개 완료 사업을 포함한 공약 이행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올해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주민 배심원제 확대와 이행평가 투명성은 지역 정치의 고착화된 불신을 풀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울주군은 배심원단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을 정책 입안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며, 군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공약’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주민참여형 정책평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