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순직, 해경 대응 총체적 문제”…여야, 국감서 강력 질타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체계와 관리 부실을 둘러싸고 국회와 해경 간 충돌이 극에 달했다. 최근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경찰청을 향한 비판이 협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가 10월 22일 열리면서, 정당별 공방과 조직 책임론이 뚜렷하게 부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현장 업무 수행 체계, 대응 방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흥파출소에 근무 인원이 소장을 포함해 28명인데, 야간인 점을 고려해도 근무자가 2명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상황 근무자와 당직 팀장 외에 대기 근무자가 있었다"며 미흡한 인원 운용과 대기 근무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휴게하고 있던) 대기 근무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구조거점파출소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시 잠수 구조요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출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에 출동을 의지하기보다, 해경이 지정된 구조거점파출소에서 드론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경 드론의 활용 미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나, "공황장애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라는 이유로 국감 증인 채택에 불출석했다. 사고 당시 당직을 썼던 동료 4명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팀장 A 경위로부터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끝나면 동료 4명의 감찰 조치를 통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경 역시 조직 내 시스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민간 드론 순찰 업체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 실종, 순직했다. 여야 의원들은 책임 소재와 현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경 시스템 전반 개혁과 근무체계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감찰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