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전수조사”…배경훈, 과학계 반발 속 현황·피해분석 착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정책평가 결과가 정국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계속과제 현황과 연구자 변동, 정책 영향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피해 규모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달 초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태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피해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과제 현황, 삭감된 과제 건수와 규모, 그리고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수의 변동까지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단계로 정책용역을 발주해, 실질적 피해 영향 조사 및 연구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 사례 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배경훈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조속한 점검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촉구에 나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산 삭감 과정의 불공정성·정치적 개입 논란도 재점화됐다. 이주희 의원 등은 "지난해 보스턴코리아 사업, 한국형 ARPA-H 등 복지부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대통령실 주도에 의한 것"이라며,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은 물론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이 예산 삭감 과정을 '공적'으로 기재해 정부 포상 후보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배 장관은 "필요시 행정안전부와 포상 취소도 논의하겠다"며 "공무원 역시 정책 변화에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스턴코리아 등 글로벌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별도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 확정 후 연구현장 혼란’ ‘연구자 이탈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 영향평가 결과와 추가 대응안 마련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후속 청문회 및 정책 질의를 통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