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생중계 사전 준비 의혹”…조은석 특검, KTV 전 원장실 압수수색 착수

계엄 선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방송 준비를 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대통령실과 KTV 간 내란 선전·선동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이 KTV 고위직의 사전 계획 인지와 방송 자막 삭제 지시까지 들여다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 위치한 KTV 전 원장실 등에서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작업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계엄 사전 인지 및 생중계 준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 수사다. 현재 이은우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 조사 결과, KTV 측은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5시 52분경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 준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편집팀장은 기술·영상·기획편집 등 각 부서에 대기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원장은 오후 7시 33분 문자로 해당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10시 2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가 KTV 전용망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KTV가 국정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간부진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고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됐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이은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 위헌’이라는 야권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이 포착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권력기관이 국정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방송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계엄 방송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당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권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방송 자막 삭제 등 편집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는 해석과 “방송사 편집권 보장은 기본”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도 “국정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됐다면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팀은 KTV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KTV 등 여러 관계자의 진술 확보와 추가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사전 논의 정황 규명에 따라 정국 파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