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기반 사회 보안 재설계”...맞춤형 보호 강화→딥페이크 위협 대응 속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전략과 맞춤형 위협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신종 프라이버시 위협의 부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주권 보장, 그리고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딥페이크 및 맞춤형 광고 등 새롭게 부상하는 행태정보 이슈의 법적 대응, 디지털 공백에 놓인 취약계층의 권익 확보, 그리고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국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행상충을 해소할 법제 개혁에 무게가 실렸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근본 가치”임을 강조하며, AI 산업 혁신과 데이터 경제의 성장 속에서도 국민의 정보 주권과 신뢰가 견고히 뒷받침돼야 함을 역설했다. 업계와 정책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반 위·변조, 행태정보 맞춤형 광고 등 첨단 기술의 윤리적 위험이 사회적 합의와 빠른 법적 조치 없이는 시장 전반의 신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 사회 전환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이 긴밀히 협력해 신뢰 기반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