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5대 5 배분 계속 문제 제기”…김용범, 대미 투자 협상 ‘을사늑약’ 언급 속 불공정 우려 강조

정치적 불균형과 외교적 갈등이 또 한 번 한미 정부 사이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국의 대미 투자 수익을 한미가 5대 5로 배분하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불공정 구조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입장을 SBS 8 뉴스에서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무역과 안보에서 수혜국이라 판단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수혜국에 더 부담을 지우려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방침에 대해 김 실장은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수익 배분 문제를 계속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재조정해 나가겠지만, 대등하지 않은 한미 관계 현실 속에서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가 우선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측이 과도한 투자를 요구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 문서를 전달했던 일화도 설명했다. 그는 “8월 2일 토요일,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를 보여주며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고 말하며,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논쟁한 뒤 미국의 요구가 보다 명확해졌다“라며 협상 테이블의 팽팽한 분위기를 떠올렸다. 아울러 “3천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우리 요구를 담아 5페이지짜리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환 문제 해결 방안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한 동안 양국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설명했다.  

결국 김용범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이 협상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부분적 양보를 미국에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산업 투자 안보 구조와 한미 동맹의 미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MOU 재조정과 함께 실질적 수익성 담보, 국가별 부담 재분배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