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놓고 격돌”…여야, 부동산 대책·책임론 정면 충돌

여야의 부동산 정책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대변인 대기발령 조치를 둘러싼 책임론까지 정치권의 충돌로 이어졌다. 10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발언 논란, 부처 내 인사조치, 그리고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설전이 동시에 불붙으며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상경 전 차관 사퇴 직후 국토부 대변인까지 대기발령 된 과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고 발언하며 정부 인사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보 측면에서 똑바로 관리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걸 가지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받았다. 대변인 인사조치가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문제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경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반발을 샀고, 부처 공보 관리 부실 및 갭투자 논란까지 겹치며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날 사표가 수리된 직후, 국토부 대변인 역시 언론 대응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됐다.

여야는 이날 부동산 대책 자체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투기 세력이라는 고래가 싸우면서 실수요자 등 터지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공급절벽 사태부터 사죄해야 한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양측 대표들의 부동산 보유 자산을 놓고도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을 모두 팔아도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야당 대표 배우자가 보유한 땅이 고속도로 지근에 위치해지가상승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국감 도중 야당 의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대책 이후 국민 반응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질책했다. 김윤덕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쟁점 수치 질의에서 입장 차가 노출됐다.

연이어 여야 의원 간 고성까지 오가며 감사 분위기는 냉각됐다. 결국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며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책임론과 현안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며, 각 당의 입장 대립 속에 향후 정국에도 정책 논란과 책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처리방안과 인사관리 책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