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파견하라”…김건희특검 검사 집단반발에 검찰 내 동조 확산
검찰개혁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일제히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연이은 지지와 동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등 차장·부장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내부망에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행동의 기폭제로 작용할 조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의도냐”고 반문했다.
일선 검사들 역시 댓글과 추가 게시글을 통해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 의사를 드러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부장검사도 “특검 수사를 더럽히는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쫓아내 달라”면서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악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임은정 검사장을 파견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개정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특검에는 예외로 적용돼, 특정사건에 한정해 검사에게 직접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기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택적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검찰권 장악”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특검팀의 집단성명은 저연차 평검사들까지 가세하며 조직 내 반발의 ‘도화선’으로 해석된다. 광주지검 형사1부 최정훈 검사는 “검사 선서를 읽으며 정의롭게 일하겠다 다짐했는데, 부패한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검찰 전체를 악마화 않는 ‘선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질적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사건 부담이 막중하다”며 현장 검사의 애로를 전했다.
이런 반발 기류가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 등 특검 전반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특검 역시 최근 파견 검사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파견 검사 중 일부가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외부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에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성명이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징계 등 위험성 탓에 집단 행동이 계속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집단성명에 내란특검 등 추가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며, 특검 수사와 검찰개혁 방향 모두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