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사 최종 결론 임박”…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사면자 확정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 차례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면 대상자로 거명된 정치인들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국정의 중요한 갈림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추천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으며,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는 절차상 중요하지만, 최종 결론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은 정치적 사면의 파장과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야당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 대상이 명예 회복을 한다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통합과 치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는 향후 사면제도에 대한 여론, 그리고 광복절을 전후한 정국 분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