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 거대한 변화”…이재명 대통령, 경찰에 민주적 혁신 강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변혁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 조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연이어 당부하며, “국민이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와 민주적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3대 지향점으로 민주 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과거 경찰 권력의 독단을 경계했다. 그는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고 지적한 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확인했다.
스마트 경찰 구축과 관련해서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기관 간 협업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경찰의 현실적 역할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늦장 대응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된 마약 범죄 대응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힘을 줬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들의 헌신을 치하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80년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현장 영웅들, 범죄 예방 등 각종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경찰 가족의 보상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와 통제 강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실제 제도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방향 제시에 대해 야권 일각은 정부의 경찰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반면 여권은 국민 신뢰 회복과 치안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주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국은 경찰 조직 혁신과 민주적 통제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