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중심 통합 돌봄”…간협, 6대 정책과제 제시하며 돌봄 패러다임 전환 예고

간호사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가 차세대 보건의료 산업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를 포함한 총 6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사상 첫 간호법 제정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의 역할과 국가 차원의 돌봄 전략을 구체화한 첫 공식 비전 선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합 돌봄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선포식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확산 ▲환자 중심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보상제 개편 ▲AI 기반 표준 교육모형·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성장전략을 공식화했다. 특히 기존 ‘치료 중심’에서 ‘돌봄 연속성’이 강조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렸다. 간호사가 단순 진료 보조가 아닌, 국가적 보건·돌봄 네트워크의 중추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적으로도 올해 정책안에는 AI(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가 명시됐다. 간호사 교육과 배치에 데이터 기반 기준을 적용해, 신입부터 숙련 간호사까지 실무 역량별로 유연하게 배분하는 체계 혁신이 추진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장 적합형 교육 모델 확산 역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로 직결된다.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는 노인·만성질환자·취약계층을 위해 병원 밖까지 연속성을 이어가는 돌봄 모델이다. 이미 영국 NHS,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등 유사 모델로 고령사회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 의료계도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간호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간호법 제정 이후, 국내 보건의료 정책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환자 안전 중심 인력관리 등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위해 의료-요양-지역사회 간 데이터 연동,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디지털화, 공정한 임금 체계 등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NLC(간호사 면허의 주간 이동성), 간호사 주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식 의료 인프라로 도입하는 등 글로벌 동향도 가속화 추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국가 돌봄체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호세 루이스 코보스 세라노 ICN 회장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은 글로벌 간호 수준을 높이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에 맞춘 간호 서비스 혁신이 국내외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로드맵이 실제 보건의료 IT·바이오 산업 발전에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적용 속도와 산업 구조 전환 간 균형이 성공 조건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