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체계적 감시”…김민석 총리 산하 감독 추진단 내달 발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법 행위 감시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총리실과 관련 부처 간 기구 신설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실은 내달 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발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날 정부가 주거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실제적 조치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진단은 향후 감독기구 신설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은 물론 각종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구 공식 설치 전까지는 당장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 투기, 불법 중개 등 시장교란 행위 감시 역할 역시 추진단이 일부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실무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총리실에서는 국무2차장이 공동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권한, 감독 범위 등 주요 사안은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실효성 및 기구 권한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일부 야당은 “불법 행위 실질 대응보다 조직 확대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통해 견제에 나섰고, 여당에선 “집값 급등기마다 반복되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기반 마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근본적 시장 투명성 회복을 위해선 전담 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구체적 감독기구 발족 시기와 형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추진단이 마련할 세부 방안과 입법 논의가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