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인가 상향 조치”…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로 시장 판도 변화→기대와 우려 교차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본질적인 체질 변화를 모색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즉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통해 국내 시장의 규율과 새로운 질서 마련을 공식화했다. 현장엔 각기 다른 기류의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다. 혁신과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축의 균형을 선명히 세웠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근간 마련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의 확고한 뿌리 내림, 두 목표를 나란히 붙잡겠다”며 강 의원은 법안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등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감독과 규제 방향,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업종을 9개로 세분하면서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의무화해, 시장 내 사기와 불공정 위험에 진입 장벽을 세워 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는 전략적 결을 달리한다. 더욱 구체적인 시장 관리와 엄격한 인가 요건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기준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업계의 ‘러그풀’ 등 사기 위험 경고에 의거한 변화다. 발행자에게는 준비자산 100% 보유, 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 및 연 1회 외부감사 제출 의무가 부과됐다.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한 역시 확장된다. 자료 요구와 검사의견 제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의견 전달이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국내 거버넌스 구조에도 미묘한 파동을 예고한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무위원회 내 공감대가 이미 모였다”며, 차기 국회 입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임을 암시했다. 유동수 의원 역시 “가상자산의 시대는 지나고 디지털자산으로의 전환이 시장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도 주요 변화다.  

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함께 명문화된 점은 기성 시장을 넘어 새로운 질서 전환을 기대하게 만든다. 민주당 정무위는 “이르면 6월 중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주요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 구도 속, 국회가 디지털금융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미래 설계를 새기는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