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댐 방류, 국민생명 직결”…정부, 북한에 사전통보 공식 요청

홍수기 임박과 함께 북한의 일방적 황강댐 방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북한이 또다시 접경지역 안전 문제로 맞붙었다.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직접 나서 북한에 임진강 상류 댐 방류 사전통보를 공식 요청했다.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활용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질 대응에 나섰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재해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고 인식한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는 접경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 부대변인은 “관계기관간 긴밀 협조로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일방적으로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정부는 직접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보냈다. 최근에도 북한의 무단 방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번 요청에서 유감 표명 등 직접적 비난은 삼갔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기준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1.0m인 대피 기준 수위에 도달했다며 “이는 북한 황강댐 방류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8시 필승교 수위는 0.77m였다. 실제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즉각적 영향을 준다.

황강댐 방류가 남측 주민 안전에 치명적임은 이미 과거에도 확인된 바 있다. 2009년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해당 사고 이후 남북은 같은 해 10월 방류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2회, 2013년 1회 방류에만 통보하고 이후부터는 반복적으로 무단 방류를 이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통일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단 방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의 협의 복귀를 촉구해왔다.

장마철과 맞물린 접경지역 안전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장 점검과 수위 관측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북한의 방류 사전통보와 남북 인도주의 협력 재개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