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역 없는 대한민국”…이재명 대통령, 강원 등 접경지 배려 정책 의지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정부의 배려와 보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접경지 희생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원 등 접경지에 누적된 억울함과 불공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에 주목했다.

수도권 집중 전략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과거 ‘몰빵 전략’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 결과, 고속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서울의 과밀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한 평 가격이 2억 8천만원, 3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지역불균형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공정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뿐 아니라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불공정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접경지에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식의 국가 정책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휴전선 접경지역에는 군사보호구역과 각종 규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것이 죄인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누구도 원해서 접경지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역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로 한 초심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위주 개발 기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접경지 등 비수도권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예산 조율, 규제 완화 문제 등이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접경지 배려 발언을 중심으로 격돌했다. 여당에서는 “균형발전은 국가 지속성의 문제”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가 강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전국적 삶의 질 격차 해소 방안과 재원 조달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민 등 현장 주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강원 등 접경지에 대한 특별 지원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과 지역 간 연대, 공정성 제고 방안이 정치권과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