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법적·절차 검토 지시”…김민석 총리, 오세훈 시장 사업 또 제동

정치적 현안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이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광화문에 서울시가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사업의 절차적·법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행정적으로·법적으로 살펴볼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점검해 즉각 보고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실은 "국가의 상징 공간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징성·사업 취지, 실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에서 돌을 받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실제로 확약된 바가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사업 추진을 꼭 이곳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등 시민단체 인사도 동행해 "공간에 외국 군대 상징이 자리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독립운동 상징 공간으로 재설계하라"는 제언을 내놓았다.

문제의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으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광장을 외세 상징물로 사유화한다"는 비판도 확산 중이다.

이번 갈등은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재개발 등 최근 서울시 현안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첨예하게 마주보고 있는 구도와 맞물린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원인을 철저 조사하고, 선박·선착장·운항 전체 안전성 재점검에 나서라"고 16일 추가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종묘 조망 현장에서 "고층 건물로 역사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이은 중앙정부 지적에 대해 "중앙이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폄훼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리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총리가 특정 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까지 추가 반박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현안을 두고 연이어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지방분권과 중앙조정 권한을 둘러싼 설전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당 역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입법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