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해결 실마리 잡혔다”…우상호, 美구금사건 계기 한미협상 성과 강조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한미 간 협상 결과와 비자 문제를 둘러싼 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인 구금자 조기 석방과 함께 숙원 사업이던 비자 이슈 해결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미 양국의 외교적 셈법과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미 간 협상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구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비자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조기 석방에 집중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우 수석은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것인지까지 체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자 정책이 논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전했다. 구금자 석방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규칙상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감정을 고려해 석방 과정에서 협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의 석방 결정 배경과 관련해, 우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숙련 전문가라는 점을 처음엔 몰랐던 것 같고, 우리가 자세히 해명하니 미국에 남아도 좋다고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억류자들이 한국에 와서 재정비한 뒤 다시 미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사법 시스템 개편도 언급됐다. 우 수석은 “검찰의 나쁜 행태 극복에 초점을 둬 왔지만, 바뀐 시스템의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제도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유지에 따른 문제들을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검찰의 폐해 바로잡기는 필요하나, 다른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라고 해설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을 제시한 것이지,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표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한미 구금사태 해결과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비자 문제의 체계적 해결과 사법제도 안정화 방안 검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