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조사 검토”…강제 인치 불발에 수사 난항

강제 구인을 둘러싼 특검과 교정당국의 신경전이 거세다.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잇따라 난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옥중 조사’ 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특검 지휘 집행에 난색을 보이자, 특검은 조사 방안 다각화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집행을 미뤄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출석 여부, 인치 집행 추가 지휘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정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처럼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과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한 전례가 있다”며 “조사 필요성과 대면 목적이 중요하다. 특검이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양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지난 1월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휘 불이행 경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다만 최악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발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며 즉각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교정당국 간 신경전을 예의주시하며 검찰권 행사와 전직 대통령 예우 사이에서 정면 충돌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이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지 정국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향후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주요 수사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