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사 속도…국민의힘 의원 다수 공범 가능성 검토”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국 긴장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중진들이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특정 의원 다수에 대한 조사를 이미 상당 부분 마쳤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의 공범 가능성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해당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실관계 조사도 어느 정도 진전됐으며, 조사 내용 중 참고할 만한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별검사팀은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특검은 "무한정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으나, 공범 가능성이 뚜렷한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겠지만, 공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특검보는 "조사와 증거, 기소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사의 횟수나 구체 방침은 나오지 않았으며, 신병 처리 여부도 미정 상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지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별검사팀은 한편 23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장 재청구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에 있던 만큼, 실질적 증거 재점검과 위법성 인식 입증이 중점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에 대한 헌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였다.

정치권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국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진상 규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