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임기 내 목표”…안규백, 이재명 정부 군사정책 방침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노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적’ 개념,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 등 쟁점에서 안규백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며, 양 부처 간 정책 조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전작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묻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한 필요 요소를 적시에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방침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전환 합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조건부 연기, 단계별 추진으로 수정돼 왔다. 안규백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 언급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대비 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한미의 군사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일부는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가 시대적 과제”라고 맞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의 입장 차이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규백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이 근간인 나라에서 훈련은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동영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한 데 대해, 안규백 후보자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방·통일 분야 장관 후보자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라인이 조율에 난항을 겪을지 주목하고 있다. 여론 역시 “주적 명확화와 연합훈련 지속이 안보 불안 해소에 필수”라는 의견과 “남북 긴장 완화, 군사합의 복원이 평화 정착에 유효하다”는 시각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안규백, 정동영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향후 인사청문 절차와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 군사정책, 대북관 정책 조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