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제출 불발, 청문회 파행”…안규백 인사청문회서 여야 국방공방 격화

병적기록표 미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센 파행으로 이어졌다.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군 경력과 자질을 두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안 후보자의 과거 방위병 복무 기간, 자료 미제출, 그리고 최근 불거진 내란 특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였다.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대립 끝에 결국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 자동 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규백 후보자가 ‘내란세력 척결’에 적합한 민간인 출신 장관임을 부각하며 국방 정상화를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데 민간인 출신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다. 내란 특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까지 해체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장관 임명 후 첫 과제는 내란 종식이 돼야 한다”며 “군이 자체적으로 무인기 사건 등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도 “민간전문가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치‧외교적 역량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병역 경력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 강선영 의원은 “1983년 방위병 복무기간이 14개월임에도 22개월을 복무했다”며 “해명없는 복무연장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병적기록표 세부 자료 제출 거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청문회 속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해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자 회의는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자정이 지나 자동 산회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병적기록표 미제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50만 대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 또는 징계가 없었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 불가”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가 끝났지만 3년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전작권은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며, 생존과 직결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충돌로 안규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법적 절차상 마무리조차 이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회는 향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지명 절차를 놓고 재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국은 내란 특검, 군 인사 및 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