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전단 강경 대응 시사”…정부, 법령 총동원 논의→사회적 파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전달되던 여름 아침, 정부종합청사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어린 시선들이 모였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힘입어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4일 대통령의 강도 높은 조치 지시 이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참석한 실무진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을 점검하며 대북 전단의 자취를 막을 방도를 모색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kg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 순찰을 강화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고압가스관리법 역시 미등록 운반차량 문제로 부각되었고, 저작권법 등 새로운 법령 적용 가능성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법 적용의 문제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을 선언했던 사실은 정부의 손을 묶는 실질적 한계로 재조명됐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각 법률의 입법 취지를 들어 단속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민간단체의 기습적 살포와 낮은 처벌 체감은 실효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비판 여론은 정부 대책의 정당성에 무거운 질문을 띄웠다.

그 사이 납북자가족모임은 냉랭한 결의로 맞섰다. 해당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 피해 가족의 아픔을 직접 위로하고, 남북대화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의제를 북측에 제기하면 전단을 멈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국민 사이,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접경의 문턱에서 정부의 선택과 향후 대처가 또 다른 물결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하는 조치와 함께, 현장의 혼선과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