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파트타임 채용 급증”…중국 사회보험 의무화에 요식업 경영난 심화

현지 시각 8월 12일, 중국(China) 정부가 다음 달부터 노동자 5대보험 전면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요식업계에서는 퇴직자 등 노년층의 파트타임 고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 회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고, 관련 업계에는 수익성 악화와 채용 구조 변화라는 실질적 파장이 번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9월부터 직원·사용자 모두에게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민 사회보험’ 정책을 강행한다. 그간 보험료 부담(임금의 최대 62.5%)이 크다는 이유로 고용주·노동자 간 암묵적 합의 하에 사회보험 미가입이 만연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이 이달 초 “사회보험 자진 포기 약정은 무효”라며 사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Shanghai) 등 대도시 식당과 중소 영업장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퇴직자 파트타임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퇴직자와 젊은층이 단기 구직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풍경까지 등장했다. 한 음식점 점장은 “풀타임 직원을 줄이고 파트타임 퇴직자 채용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으며, 인구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불안정이 이번 조치의 정책적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도 확산된다.

이번 변화는 요식업계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업 고용구조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익성 저하 우려와 함께, 현지 경제전문가 쉬진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중소기업 생존 지원 간의 균형점 찾기가 중국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최근 요식업 경쟁 격화, 금주령 여파에 이번 사회보험 강화가 겹치면서 고급 식당·호텔의 경영 위기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화 가속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취약계층 고용 및 기업 부담 문제 해법이 글로벌 투자자 및 정책당국의 중대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험료 부담 지원 방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가 앞으로 기업 운영 전반과 인건비 산정, 고용 방식 등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사회도 중국의 사회보험 정책 추진과 업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