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측 조직 동원 셀프 추천 논란”…국민추천제 취지 흔들→정치권 비판 확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장관 후보자 국민추천제에 조직 동원 형태의 셀프 추천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스스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국민추천제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전반을 감돌고 있다. 검찰 출신 초선 의원인 양부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의원실 내부 관계자가 핵심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메시지와 추천제 링크를 배포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통해, 기존의 정치·관료 중심 인사 과정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제도다. 비록 본인도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격은 있으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조직망을 활용해 집단적으로 추천을 유도하는 ‘셀프 추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제도의 순수성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현직 혹은 전직 정치인들이 시민사회 이력이나 경력을 강조하며 자기 홍보를 겸한 추천 독려에 나서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천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의원 본인이 나서 꾸짖은 뒤 추가 행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정 활동 홍보 차원에서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일이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야당 일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추천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관 직책이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한 우리나라 제도적 특성상, 유권자들이 기존에 부여한 표심에 반하는 역할 전환이 자칫 지역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든다. 총선에서 지역 대표로 선택된 정치인이 행정직인 장관에 동시에 임명될 경우, 지역 사회와 유권자에 대한 책임 논의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정치권의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셀프 추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인기투표형 표심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제도의 순수성 지키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역시 국민추천제 실효성 강화와 제도의 본래 목적 보존에 대한 심층 논의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