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진상 드러났다”…민주당, 법사위 대법원 추가 국감·조희대 거취 압박

국정감사 정국에서 ‘사법 쿠데타’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진통을 빚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한 민주당의 자진 사퇴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법원이 답변과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법사위가 3차 국감을 논의했으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들었다”며, “당 지도부의 뜻이 아닌 법사위 차원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 법사위원들은 추가 국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당내 의견 차가 노출된 모양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전현희 의원은 “10일부터 형사재판에 전자기록이 합법화됐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기록을 읽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이 불법을 인정한 셈”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사실 등을 고려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충돌도 거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엄 동조 행위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감사 방해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맞서고 있어, 상임위 내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국감 종료 후 내달부터 ‘법 왜곡죄’ 등 개혁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개혁 법안 통과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추가 국감 논의와 함께, 향후 계류 중인 사법 개혁법안의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후 국회는 정쟁이 격화된 법사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