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 하루만에 제동”…이재명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 혼선 진화 총력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혼선이 여당 내부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극적으로 조명됐다. 대통령실이 법안 추진에 급제동을 걸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친명계까지 현안 대응을 두고 엇박자 논란이 격화됐다. 여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과 당정 소통 부족에 대한 자성론까지 번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정안정법이라며 속도를 냈던 재판중지법을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 이후 하루 만에 추진 중단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두고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 이견이 노출되며, 당내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내(지도부)에서는 사실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진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내부 소통 부재를 인정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가 주요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추진 혼선이 당정 간 메시지 분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빠르게 법안 추진 철회 논평을 냈다"고 전했다. 친명계 중진인 그는 “당에서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를 두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쟁 중심에 두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안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성과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 속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추진하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만에 정리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여당과 대통령실은 큰 건을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일방성이 도드라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번 재판중지법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 측은 ‘자기 정치’ 논란을 선을 긋고, “배드캅·굿캅” 역할 분담에 따른 당정 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이 개혁은 반걸음 앞서가고, 경제 정책은 정부가 앞서간다”며, “연말까지 개혁 과제가 완결될 때까지 당과 대통령실이 상호 견제하며 역할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과 대통령 간 ‘명청 갈등’ 논란이 부상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분열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재판중지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내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 소통 문제가 표면화됐으나, 지도부는 신속한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은 당정 엇박자가 총선 정국의 주요 갈등 전선으로 재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안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