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김성열, 한중 수출통제 대화서 협력 강화 시사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맞붙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과 희토류, 핵심광물 수급 문제를 두고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통한 업계 소통 결과에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열고, 관련 정책 정보 교환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신설된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미중 간 통상 경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대화 이후 양국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핵심 업종별 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실무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대화에는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장첸량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희토류·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수출통제 현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신뢰 기반 소통을 강화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이번 2차 대화에 맞춰 9월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국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해 수출통제 제도와 수출허가 절차 안내를 받는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 결과가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업계와의 소통 채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