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안전위기, 국회 대책단 현지 급파”…김병주, 캄보디아 납치 사태 치안공조 강조

재외국민 안전문제를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단을 긴급 파견하며 국회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여야가 해외 취업 사기 등 국외 신안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 이날 중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청년 대상 납치·구금 사건과 관련, 실태 파악과 현지 치안공조 강화를 직접 챙긴다는 입장이다. 대책단은 출국 전 국회에서 외교부로부터 정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단은 현지 한인회 및 캄보디아 집권당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적 안전망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간 정책 공방도 거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제 마피아들이 주로 중국인 출신이고, 캄보디아는 친중 성향이 강해 중국계 범죄조직의 활동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에 자국 범죄자 송환과 단속에 적극 나서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무비자 정책 재고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난해까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검토’ 요구에 대해 ‘외국인 혐오’라는 비판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이번 사태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외교당국은 해외 취업사기 및 신종 범죄에 대해 공조 강화와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영사조력법 등 관련 제도 개정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