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우선 처리 결정”…정청래,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 강조

여야 간 입법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맞붙으면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민생 입법을 둘러싼 기 싸움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어졌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략, 야당의 우선 처리 방침이 맞물리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4일 오후 정청래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에서 최종 확정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모두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법상 하나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뒤 종결할 수 있어, 7월 임시국회 종료(5일) 전까지 실질적으로 방송 3법만 처리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방송 3법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노란봉투법 등을 앞세우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내 논란을 조율하며 방송 3법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현안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우선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국 돌파용 입법 드라이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의 향후 협상 과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시간표가 정국 내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우선 상정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