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T 해킹사태 위증 의혹 정조준”…김영섭 대표·글로벌 IT 관계자 증인 재소환

정치권 내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 해킹사태 위증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김영섭 KT 대표를 다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 주요 임원들도 추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는 21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섭 대표에게는 KT 해킹사태에 대한 피해 규모 축소 또는 은폐, 국감장 위증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예고됐다. 다수 위원들은 “해킹 피해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 톰슨 대표이사와 정 전무에게는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의혹, 페이스북코리아 허 부사장에게는 SNS 마켓 운영 관련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구글 아시아태평양 및 코리아 임원들은 인앱결제 정책, 유튜브 댓글 삭제 등 실질적 통제권 행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지역 정책과 관련해 김태호 삼성SDS 부사장 등 산업계 인사도 증인으로 채택해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의혹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종합국감 증인 채택이 통신·플랫폼 시장의 공공 책임성과 정보통신 분야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회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핵심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