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해킹 파문 책임론”…국회 과방위, SKT·KT·LG유플러스 대표 질타 속 엇갈린 대응 평가

통신 3사 해킹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이 또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거졌다. 21일 열린 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대응 방식과 책임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피해를 처음 신고할 당시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이후 KT와 LG유플러스에서 추가 피해가 드러나며 오히려 선제적 대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반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국회의 질타는 더욱 거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질문했다.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했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또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마케팅 등에서 불이익을 혼자 다 당했다”며, KT 역시 위약금 면제 조치 등에서 뒤늦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를 불러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의 인지 및 대응 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사실상 정보 파악이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아직도 침해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커들이 요즘 로그 기록을 남기면서 해킹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가 나간 것인지 모르고 있다”며, 홍 대표의 소극적 답변에 대해 “국회 상임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KT 김영섭 대표에게는 무단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실질 피해와 관련해 질타가 집중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영업점에서 SKT 해킹과 위약금 면제를 이용한 마케팅이 이달 초까지도 진행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며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정아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피해 배상 및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적극 배상 방침이며, 전 고객 보상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통신 3사의 해킹 대응 책임 문제와 배상·보상안 마련의 필요성 논의를 중심으로 격론이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향후 통신사 관리·감독과 피해방지 대책 강화를 적극 주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