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146곳 무허가 방송 지속”…방미통위 공백 10개월→규제 논의 올스톱

국내 방송 산업의 주요 허가·재승인, 디지털 규제 및 플랫폼 과징금 부과 등 IT·바이오 융합 미디어 정책이 10개월째 심의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회 전원이 공석인 채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KBS, MBC, EBS 등 주요 방송사 146개 채널은 올해도 ‘무허가 방송’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업무공백을 ‘국내 미디어산업 규제·정책분기점의 정지 상태’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방미통위의 결정이 필요한 채널 재허가와 재승인, 글로벌 플랫폼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AI기반 콘텐츠 확산 대응책 등 굵직한 안건들이 줄줄이 계류된 상황이다.

특히 앱마켓 사업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및 강제 결제방식 관련, 지난해 각각 475억, 205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으나 위원회 미구성 탓에 실제 제재 절차는 멈춘 상태다. 올해 역시 매출액 재산정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 추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주무부처 정립, 디지털 방송정책 등 복수 사안을 놓고 정부 내부 이견 역시 부처 간 공식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연쇄 정체는 클라우드 인프라, AI방송, 디지털 콘텐츠 운용 등 IT·바이오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산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방송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채널은 사업 안정성에 직격탄을 받고 있고, 신기술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규제 해석·정책 결정을 제때 받지 못하는 IT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가 위축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조직의 장기간 공백은 유관 법·제도 집행력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경쟁 시장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미디어·통신 규제기관’의 신속한 결정체계와 위원 충원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인허가·규제의 지속성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방미통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7인 체제 전체가 공석인 데다, 과거 위원장 공백에도 심의가 정지된 사례가 없었기에 공백 사태가 최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역대 방통위원장 임명까지는 평균 1~3개월이 소요됐으며, 방미통위의 경우 위원 7인 중 대다수가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필요로 해 정치적 대립 구도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로 이관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 정책 등 핵심 미디어·IT 정책들의 정책 집행력도 동결된 상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까지 더해 신속한 전산망 복구, 새 조직의 기초 업무 파악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업계에서는 방미통위의 신속한 위원 충원과 의결 기능 회복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안정화, 디지털 경쟁력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 및 정책 정체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