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넘어선 메시지 담길까”…美, 역할 조정 시사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성과 중국 견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치열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 현대화’의 노선에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억지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안보 협력 방안이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과 ‘기여 확대’를 압박하는 기조를 분명히 해왔고,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주된 초점은 여전히 북한 억제에 있지만, 보다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공동 안보 우선순위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메시지는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조정은 한미동맹의 미래 논의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까지를 동맹 방위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최근 대만해협 등 중국 현상 변경 위협까지 동맹의 대응 영역에 포함시키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 틀에서 중국 견제를 모색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동맹 차원에서도 중국 견제 노선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는 과도한 방위비 부담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둔 비용 증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대북 방어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민감한 쟁점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방위와 국방 지출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더 큰 기여와 책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과 외교 당국은 동맹 현대화 의제가 중국만을 겨냥한 논리가 아닌 ‘지역 평화와 안정의 기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언어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일부의 괌 이동’ 등 미국 내 보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한국의 안보력 강화 및 군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결국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향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방위 기여 확대, 대북 방어와 관련한 주도적 역할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균형 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