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철회·사과 촉구”…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정면 공세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책 전면 철회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상호 비난이 격화되며 부동산 정책 논란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일명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으로 지목하며 "이들 역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추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며 시장 혼선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유세·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와 오류, 혼선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공급대책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공급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은 사회주의식 ‘시장 찍어누르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6채 부동산 자산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측 공격과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부동산 신분제 의식에 빠졌다"면서, "익명에 숨어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는 것은 비겁함을 드러낸다"고 맞받았다. 조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꼬집은 데 대한 직접적 반론을 내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또한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개인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공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매개로 공방을 이어가며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핵심 인사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 개인에 대한 부동산 논란에는 즉각 반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부동산 대책 전반을 놓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