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논의…수출·생산 타격에 1000만 명 혜택 제외”→황금연휴 명암에 남겨진 질문

10월, 긴 연휴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다시 한번 무르익고 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논의가 더해지며, 달력 한 장에 녹아든 희망과 현실이 교차한다. 오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최대 10일에 달하는 이례적 장기 연휴가 펼쳐질 전망이지만,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1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어 올해 10월 역시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내수 활성화를 골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논의해왔으나, 결과는 기대로만 머물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장기 연휴를 통한 해외여행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월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동안 해외여행자는 297만 명에 달해 전월 대비 9.5% 늘었으나,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연휴의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1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4일 감소해 수출 실적은 10.2% 감소했고, 산업생산 역시 하락했다. 공휴일이 늘어나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국민 휴식권 보장의 명분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약 1000만 명, 전체 취업자의 35%가 임시공휴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다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내수와 국민의 휴식, 수출과 생산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심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지금, 단순한 연휴 확대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의 균형과 포용에 대한 고민이 앞서는 시점이다. 연휴에 대한 희망과 현실, 그 틈에서 남는 질문은 제도의 진정한 목적과 사회적 균형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