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세 전직 장관 운명의 갈림길”…경찰, 내란 혐의에 출국 차단→진술 불일치 추궁

2023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혐의 의혹에 요동치는 날들이었으며, 해당 국무회의장에 모인 이들은 시간조차 쉬이 잊은 듯 보였다. 그 중심에 선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경계를 넘어, 국가 권력과 제도의 이면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 뜨거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이 세 사람을 차례로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출국이 금지된 이상민 전 장관은 조치가 연장됐으며,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이달 중순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핵심은 국무회의 전후로 오간 ‘비상계엄’ 문건의 수령 시점과 전달 방식에 맞춰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진술과 영상 간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자신도 모르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주장한 대목은, 실제 영상에서 다른 장면이 포착된 사실과 맞물려 파장이 커져왔다. 또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쪽지 형태로 건네받은 문건에 대해 “내용을 무시했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은 기밀문서 전달·수령 과정을 증거 영상과 대조하며 허위 진술 여부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가 손에 쥔 쪽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비롯됐다는 의혹 역시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도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멀리서 문건을 봤으며, 내부에 “‘소방청 단전·단수’ 등”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진술 사이의 시간과 공간, 기억의 간극은 경찰 수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국은 수사 강도를 높여가며 관련 영상, 진술, 문건 진위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단순 인사비리나 개인 일탈을 넘어 권력구조와 법치주의, 정부 투명성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출국금지 조치 속에 치열하게 이어지는 수사는, 제도와 신뢰라는 거대한 화두까지 남기며 앞으로의 검찰 압수수색, 추가 증인 조사 등 추가적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력의 이동과 국가 시스템의 균열이란 물음 앞에서, 사회는 책임과 진실의 무게를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