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제재로 러 압박 강화”…트럼프, 미러 갈등 전환점 전망

현지시각 23일, 미국(USA) 정부가 러시아(Russia)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양국 사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의지 약화와 에너지·소프트웨어 부문의 광범위한 규제를 동반해, 국제 사회에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미러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최근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며 “현재는 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 루코일(Lukoil) 등 주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특히 이번 조치엔 러시아의 첨단 소프트웨어 및 ERP, CRM, CAD 등 기업용 시스템의 대외 공급 통제도 포함돼,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로운 외교 동인으로 부상했음이 확인된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핵무기 대규모 연습훈련을 즉각 시행,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소프트웨어 제재는 단기 압박을 넘어 향후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지렛대 역할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China)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응해 노트북, 항공기 엔진,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대중국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제재 방식이 중국 대상으로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기술 안보 프레임이 미·중·러 3각 구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방 주요 매체들은 “소프트웨어와 하이테크 분야가 새로운 경제전쟁의 전선이 됐다”(CNN)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압박 전략과 러시아의 군사 시위가 맞물리며, 글로벌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의 부담 증가와 공급망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실행 난이도가 크지만, 소프트웨어 통제는 미·중·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크렘린 양측 모두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새로운 기술 규제와 경제적 압박, 외교 시그널이 3중으로 작동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러갈등이 향후 국제 질서와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