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필요”…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국정감사서 화재대응 체계 보완 시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을 둘러싸고 소방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화재 대응 절차와 현장 정보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해명과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전산실에 리튬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었음에도 소방대원들이 출동 후 54분이 지나서야 해당 정보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성상 건축 도면과 구체적 상황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며, 정보 미확보의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그는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대행은 “안전 규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화재 현장에 선착대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주수(물 뿌리기)가 이뤄졌다”며 현장 대응 판단 지연을 비판했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 “데이터 서버와 배터리실이 60cm 간격으로 인접해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 지휘관들의 임기응변적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심리 지원 실태에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다. 특히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PTSD에도 불구하고 공상(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 동료 상담사 및 상담 전문인력 부족을 꼬집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 대행은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부재하고, 시·도 파견 인력으로 일부 운영 중”이라며 “법적 근거에 따라 마음심리지원단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 소방관서에 1 상담사 정규직 배치” 방안과 함께 “심리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인력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PTSD를 겪는 소방관의 현장 재투입 논란에는 “관서장이 재투입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데이터센터 안전관리와 소방관 심리지원 대책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이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소방당국 역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국회는 화재 안전 강화 및 소방 공무원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논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