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특혜 없다”…서울구치소, 건강 악화·인치 논란 일축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소환조사 불응과 특혜 의혹을 놓고 서울구치소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처우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7월 31일 현장점검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모두 알 순 없지만, 지금 조사나 재판에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질의가 이어지자, 서울구치소 측은 식사와 운동 등 일과 역시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일각의 특혜설을 일축했다.

한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하고 면담하며 설득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인치(교도관의 동행 하 출석) 강제 논란에는 “교도소에서 물리력 행사는 안전·질서유지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인 거부가 지속될 경우 “불출석 사유를 받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정도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했던 사례와 과거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한 사례를 비교하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약 6.7㎡(2.03평) 규모의 일반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의 논란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처우와 특검조사 출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서울구치소의 추가 해명과 여야의 논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