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 있었나”…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정치권 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첫 특검 조사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4일 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점도 쟁점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선포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도 적극 추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헌 문란 사안에 연루된 내각 인사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하며, 특검 수사의 정치적 목적성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 등 일부는 “언론 통제 시도까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선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접촉한 사실, 2차 계엄 내지 수습 방안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 요구가 높다.

정가에선 이번 특검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여야 간 추가 충돌과 정국 격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상민 전 장관 등을 둘러싼 내란 혐의 논란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규명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