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유착관계 불인정”…박수현, 이재명 무죄 주장하며 검찰 공소 취하 촉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정면 충돌 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 기소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등 개발업자 간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더이상 허위 사실에 기초한 조작 기소를 유지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민주당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착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이 언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출 것을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와 일부 야권에서는 “법원이 명확하게 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해석을 주문했다.

향후 검찰이 공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어디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