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협상은 양해, 관세는 진전 노력”…위성락, 한미 정상회담 발표 여부 신중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관세 분야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정 과정에서, 두 분야의 빅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나왔다.

위 실장은 이날 "미 측은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만약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무엇을 선호할지 불확실하다. 다만 종래대로라면 한꺼번에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양국이 논의하는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을 함께 발표하길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 입장을 푸시하지 않는다"며 "협의할 것이다. 따로 해도 좋고, (미국이) 한꺼번에 하자고 한다면 그것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또 "(APEC 정상회담 계기) 발표 여부를 모른다는 건 정말 중립적으로 확실치 않다는 뜻이다.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세 협상도 노력하고 있고, 안보 협상도 한꺼번이 아니면 별개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위성락 실장은 "관세 협상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냐.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지만 성과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관세와 안보 협상 두 트랙에서 모두 성과 도출을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구체적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합의 내용의 동시 발표가 불발될 경우 한미동맹 진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협상 성과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